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7일
			발 의 자 :	김해숙, 안한희 최원석 의원
			찬 성 자 :	이동화·김덕현 의원 (2명)

1. 제안이유

국가지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구민 및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이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가운데 (안 제2조)

- 기초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의료인, 대민접촉 빈도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노출 빈도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단, 2020년 말까지만 지원)

나. 지원절차 (안 제4조)

다. 의료기관에의 위탁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관계부서 : 지역건강과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 : 2020. 08. 28. ∼ 2020. 09. 03.(7일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접종일 현재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다. 외부환경 노출․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5조(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